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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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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670, 2020.05.18 현물출자가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현물출자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460, 2020.05.15 경정 종전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사이의 1년 6개월 기간에 공시지가가 3.51% 상승한 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이 감정가액이 24.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1208, 2020.05.15 국승 공동사업 개발약정에 따라 개발이익금으로 지급받은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 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정하여야 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전1375, 2020.05.11 취소 청구법인이 여러 건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했던 이유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거래금액을 부풀려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도 처분청이 전소유자들에 대하여는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인한 점, 청구법인이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쟁점주택의 평가액이 교환계약서와 유사한 점, 금융기관이 의뢰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도 매매계약서보다는 교환계약서에 근접한 점 등...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028, 2020.04.17 내국법인이 인증차량 취득 후 업무용챠량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은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54, 2020.04.13 취소 쟁점법인 대표이사 ◎◎◎는 마치 ◇◇◇이 추가로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쟁점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 판결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할 당시 쟁점주식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여 장외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쟁점주식은 청구법인 외에도 여러 곳에서 매수를 원하던 종목이었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109, 2020.04.10 내국법인이 외국인 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외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983, 2020.03.13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808, 2020.03.13 내국법인이 법원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매가액 이외에 부동산의 명도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명도비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803, 2020.03.13 구축물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허가 비용 등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해당 비용이 지목의 변경 등 토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토지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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