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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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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861, 2021.09.08 재조사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종전 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1-23, 2021.09.08 개발사업 구역 내의 환지를 특정가액으로 취득하거나 취득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환지의 취득자로 지정(쟁점권리)을 받아 실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환지의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862, 2021.08.19 취소 처분청이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093, 2021.08.18 취소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이 소급하여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한다면 소급감정이 될 수밖에 없는바,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광8099, 2021.08.10 취소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이전을 통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교육세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금액의 항목으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양도자산의 ‘시가’에서 그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함으로써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66, 2021.08.10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없는 현물자산을 기부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현물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자가 당초 해당 현물자산을 취득한 최초의 취득가액으로 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015, 2021.08.09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49, 2021.08.0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현물출자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로 취득하면서 계상한 취득가액이 시가라고 볼만한 감정가액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현물출자자인 AAA의 양도소득세 경정내역에 의하면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있고, AAA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700, 2021.08.02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공사로부터 각 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만 제공받는 경우 각 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22, 2021.06.30 기각 쟁점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특허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 및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특허는 총 12억원에 상당하는 가치(청구법인 지분...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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