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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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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632, 2019.08.20 수증자가 수표를 증여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8450, 2019.08.14 국승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회사 의 경영권 확보,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92, 2019.08.13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④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①～④의 입금자가 피상속인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⑤를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①～⑤를...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242, 2019.08.12 취소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후 발행법인에 의한 임의 무상소각, 권리 미행사로 로 인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을 감안하면 당초 인수당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 후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4, 2019.08.02 기각 쟁점②부동산의 보증금 중 ◎◎◎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융흐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③부동산의 경우, 취득자금 중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백만원의 대부분인 ◆◆◆백만원을 청구인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나머지 □□백만원은 처분청이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82, 2019.07.30 취소 청구외교회의 설립자이자 대표자인 청구인이 청구외교회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쟁점토지를 현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증여해제 및 퇴직금 지급사실이 증여해제계약서, 청구외교회의 공동회의 및 이사 회의록, 청구외교회 구성원들의 호소문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교회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이전(대물변제)받은 쟁점토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317, 2019.07.2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취득이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우회거래의 여지가 있는바, 청구인과 □□ 등 4명이 2012.4.10. 당시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취득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합리적임(상증)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605, 2019.07.19 기각 상증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재산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규정하고 있어 달리 이를 증여의제로 규율하는 상증법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쟁점법인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새로운 채무를 대출 받은 2013.7.29.을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면제 받은 날로 보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86, 2019.07.18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전세보증금의 회수 내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만한 약정서, 금융거래내역, 투자약정서, 실제원금 및 이자·배당 등 소득의 지급 및 장부계상 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고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18구합13674, 2019.07.18 국승 원고의 부모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조의2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금원의 입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에 포한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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