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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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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30644, 2019.01.31 기각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4두41411, 2019.01.31 국승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687, 2019.01.29 기각 자금출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차한 아파트의 보증금 중 쟁점금액의 원천은 부 xxx의 자금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부 xxx와 모 ooo 사이의 증여계약서는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된 것이므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사후에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았음에도 차입금 상...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95, 2019.01.24 취소 20◎◎.◎◎.◎◎. ▣▣▣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때에 “증여”가 이미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20◎◎.◎◎.◎◎. ▣▣▣ 명의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20□□.□□.□□. 작성한 쟁점주택의 월세계약서에도 임대인이 ▣▣▣으로 되어 있는 점, 해당 월세도 ▣▣▣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773, 2019.01.23 취소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에게 x억원을 대여하고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이자 xxx백만원을 받은 후 20xx년 x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돌려준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가 아닌 자로서, 장기간 고율의 이자를 수수한 이 건 비영업대금에 대한 금융거래 이외에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ooo이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652, 2019.01.23 기각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 ooo가 처분청 조사시 aaa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수수없이 아들인 청구인 xxx에게 명의이전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xxx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 ooo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213, 2019.01.23 취소 이 건의 건물 신축·분양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식 증여당시 이익이 실현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개발 이익이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분양의 성공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상증법상 개발사업 시행의 경우 건물사용 승인일을 재산...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21, 2019.01.23 기각 타인 명의 계좌에 대한 계좌개설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신규 개설ㆍ갱신ㆍ입출금 등 계좌 명의자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다른 차명 금융재산과 관리형태 등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쟁점금액이 타인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에 해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39, 2019.01.23 기각 청구인들 이외의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내연녀는 피상속인이 쟁점①금액을 차명으로 관리하여 왔다고 진술하는 점, 쟁점②금액이 2015.4.28. xxx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xxx이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362, 2019.01.23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산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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