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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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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797, 2019.10.29 기각 청구인이 20xx년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등기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개인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약 x년간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20xx.xx.x.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20xx.x.x. oo친족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430, 2019.10.11 취소 청구인은 ○○○에 입사한 초기에는 대표 AAA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위협이나 회사의 불안감을 이유로 입사한지 0개월만에 퇴사를 한 점, 이후 □□□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하고 AAA을 경찰서에 사기죄 등으로 고발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AAA의 사기·강박에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3901, 2019.09.24 국패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으로 경제적 판단 등을 통하여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1165, 2019.09.10 기각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905, 2019.09.05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402, 2019.08.28 기각 청구인이 쟁점모텔을 직영하면서 당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청구인 명의로 실행한 대출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자금을 지급한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은 2차 리모델링 공사는 직접 진행하였고 그 공사대금을 청구인 계좌에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공사관련 계약서, 대금 수령인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출한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6, 2019.08.26 취소 oooo은 이미 택지(공동주택용지 또는 대지)로 조성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분양사업만을 시행하였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은 분양의 성공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aaa 및 bbb 분양현장은 분양당시 xx%의 아파트가 미분양이 발생...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3370, 2019.08.22 국승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9-20, 2019.08.21 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3162, 2019.08.21 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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