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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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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8460, 2021.03.19 국승 원고에게 공제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관한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지 않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113, 2021.03.15 기각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법인세 세무조사시 선급금 계정을 검토하던 중, 쟁점법인의 자금이 거래처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임직원 계좌로 이체된 후, 임직원 명의의 주식이 매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과 관련인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와 같은 사유는 「국세기본법」제...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0두55329, 2021.03.11 일부국패 (원심 요지)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건 불충족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증여세 과세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565, 2021.03.09 상속세및증여세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438, 2021.02.15 기각 청구인과 ○○○ 간에 20**.**.**. 작성한 약정서는 쟁점주식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위한 정상적인 약정서라기보다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190, 2021.01.27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5년 이내 상장으로 차익을 얻은 경우에도 비공개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규정에 따라 세액을 산정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적용 시에도 해당 규정과 유사한 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20누21784, 2021.01.08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466, 2021.01.06 경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57, 2021.01.05 기각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로서 기능하고 있고, 이사회 구성현황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법인 총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출연자는 쟁점경비를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 가산세를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7752, 2020.12.24 국승 증여자가 대여금의 변제금 명목으로 수증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사실혼 부부로서 공동생활비로 수증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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