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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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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1001, 2020.08.18 국패 ○○○○홀딩스는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각자의 사업목적 및 이익 실현을 위하여 행한 거래로 이루어진 것일 뿐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30, 2020.08.11 취소 청구인은 최초 증여일인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채무초과상태는 최종 증여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99, 2020.07.22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로 잘못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로 신고하도록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법인세가 아닌 증여세로 신고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0-7, 2020.07.22 기각 계좌입금액이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는 계좌출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사용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269, 2020.07.14 기각 청구인은 부친과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379, 2020.07.14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법원 판결문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우려되자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점을 우려하여 그 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라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재산을 준 것이라는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557, 2020.07.10 기각 쟁점골드바가 청구인의 대여금고에 보관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쟁점골드바를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볼만한 증여계약서도 확인되지 않고, 또한 증여시점이나 증여금액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골드바에 대한 횡령혐의로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고소된 형사사건과 관련한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골드...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35, 2020.07.09 (사)□□□□□□연합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평가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양성과정을 수료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5, 2020.06.30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이자의 약정 또는 원금의 변제기한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등 이를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상속개시일까지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152, 2020.06.30 기각 검찰이 청구인 ◇◇◇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청구인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가 볼복하지 아니하여 형이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 ◇◇◇가 ▣▣▣▣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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