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3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582, 2020.02.24 기각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자들을 상대로 주권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명의자들이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명의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631, 2020.02.06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가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구고법2018누2729, 2020.01.31 국승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지의 판단에서 증여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으로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9두52690, 2020.01.01 국승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광주고법2019누11902, 2019.12.26 국승 원고의 부모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조의2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금원의 입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에 포한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333, 2019.12.24 기각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가 쟁점부동산 관련 실소유자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여 소송상대방이 소장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소장을 스캔하여 별지로 첨부한 것이어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 등인지 여부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9두50564, 2019.12.13 국승 원고와 BBB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수대금을 BBB으로부터 차용한다는 것은 별다른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률상 배우자가 될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다고 할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3394, 2019.12.04 기각 쟁점주식의 양수인들이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매하고자 하는 당사자 간의 진실한 합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배당가능이익 등을 감안...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331, 2019.11.25 기각 피상속인 계좌에서 발행된 쟁점수표가 청구인 명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위 금원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상속세 조사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상속세 조사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소명 요구를 받고도 수증사실을 소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수표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618, 2019.11.14 기각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은 “우리전기의 회생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과점주주의 2차 법인세 납부책임을 염려하여, ◎◎◎에게는 ◇◇%의 주식만을 (명의상)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들, □□□에게 나머지 주식을 분산 이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 | 증여세 과세대상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