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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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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121, 2020.12.22 기각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과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차용증서와 영수증은 작성시기를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983, 2020.12.18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56, 2020.12.14 기각 처분청은 착오등기에 따른 토지면적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기로 한 토지면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환원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452, 2020.12.14 비거주자가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볼 때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여 국내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취득자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653, 2020.12.08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97, 2020.12.04 경정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조심 2012서2832 2012.12.28. 같은 뜻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95, 2020.12.02 기각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정의 파산 및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것일 뿐이고, 동 결정은 통상 서면심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납세성립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246, 2020.12.01 기각 청구인이 쟁점미지급금을 잔금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이후 상환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쟁점미지급금을 지연 회수하면서 관련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미지급금 등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938, 2020.11.20 취소 이 건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불법행위에 법인은 채권이 없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건축비 상당액이 전부이므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한 후 재차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이익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0-15, 2020.11.06 기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주식이동상황명세서,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증여인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주식을 증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후 반환받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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