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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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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86, 2021.09.08 기각 후발적 환급은 가능하면서도 후발적 고지만 불가하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점은 특례제척기간에 따라 허용되는 처분은 반드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후행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465, 2021.08.09 경정 과세대상인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이 수탁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해당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경우로서 기존 주식의 매도대금과 새로운 주식의 취득자금의 동일성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매입주식은 명의신탁증여 의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바, 쟁점주식 중 AAA이 BBB로부터 0회에 걸쳐 명의신탁 받았다는 000원 상당의 주...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699, 2021.07.30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576, 2021.07.27 기각 상증세법 포괄주의에 관한 법령개정의 취지ㆍ목적 등을 종합해보면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제42조의3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는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2140, 2021.07.20 국승 이 사건 이체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이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4913, 2021.07.08 국승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자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부친이 원고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89, 2021.06.29 기각 처분청들이 제2차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4755, 2021.06.23 국패 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인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증여자인 원고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105, 2021.06.2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774, 2021.06.16 기각 당초 법인 설립시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에서도 동일하게 조세회피의 개연점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청구인 ○○○에게 실제 약 ***만원의 종합소득세 회피가 발생하였고 **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하였을 경우 관련된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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