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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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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0두43739, 2020.10.29 국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은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586, 2020.10.06 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명의신탁자는 쟁점주택의 명의신탁 시점에 이미 주식 30%를 명의신탁한 상태였고, 추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외관상 이00가 쟁점법인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되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57, 2020.10.05 기각 농경수입은 000원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임대료 정산 합의서상 임대료는 000원 상당으로 과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임대료 정산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19, 2020.09.29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분균등 분배로 최대주주가 과소배당 받음에 따라 그 자녀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당 의제배당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19-156, 2020.09.23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배척할 수 없고, 타인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의 증여가 인정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19-148, 2020.09.23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배척할 수 없고, 타인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의 증여가 인정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285, 2020.09.21 취소 청구인은 배우자와 동반 출국한 후 몇몇 연도를 제외한 연도에 연간 183일 미만의 기간 동안만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특히 쟁점주택의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의 국내 체류기간은 *일에 불과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외에서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국내에서 매년 **일 이내의 단기간만 체류하였으므로 청구인 가족의 주된 거주지는 국내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637, 2020.09.15 기각 이 건 쟁점주식 양도자인 aaa의 명의를 무단 도용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이 청구인과 청구외 bbb의 주장 뿐이며, aaa의 경우 20xx년부터 쟁점법인과 현재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다른 법인에 계속 재직 중임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을 일방적으로 명의도용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미약하여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 건과 같은 주식 명의신탁...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0-10, 2020.09.02 기각 같은 날 증여와 상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거나 실질과세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20누10201, 2020.08.2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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