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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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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소득세과-313, 2014.06.02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비교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059, 2014.02.25 경정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축’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분양대행, 부동산위탁관리, 부동산매매업을 표방하며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 스스로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의 일부가 국방부에 수용된 것이... | 양도차익의 산정 |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7995, 2013.06.28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세액 중 많은 금액을 과세하도록 개정된 소득세법은 장래 발생하는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기존 부동산매매업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경과규정을 두었고 원고가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것이 임대주택의 매각제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됨 | 양도차익의 산정 | |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02, 2013.02.18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소득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매매업 외 사업소득의 결손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공제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679, 2012.11.30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목적, 보유 및 임대기간 등을 종합할 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양도차익의 산정 |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356, 2012.10.11 부동산매매업자 비교 과세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고용한 판매원에게 부동산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판매수당은 주택등 매매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11서4952, 2012.10.09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5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쟁점 주택은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46, 2012.03.14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의 주택 수 계산 시 수도권·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미만의 주택과 일시적 2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비교과세를 적용한 사례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11부3070, 2012.03.09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건설허가 및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양도차익의 산정 | |
| 양도 | 과세자문 | 법규과-93, 2011.01.28 부동산매매업자가 비교과세로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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