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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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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15, 2006.02.07 화재보험에 가입된 고정자산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10, 2006.02.07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계상한 경우로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의 귀속시기는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33, 2006.01.27 2005.6.30. 이전에 채권을 취득한 법인이 2005.7.1. 이후 최초로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04, 2005.11.24 선박대여업자가 해운사로부터 선박을 매입하고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용선기간 동안 매입한 선박가액과 용선료를 지급받고, 계약 종료시 매입가액에서 용선기간 동안 받은 매입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받고 해운사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055, 2005.11.17 1.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하여 약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당해 약정이자는 익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2. 법인세법상 대손금 부인 유보금액에 대해 외화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일반세무관행으로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나 이는 외...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733, 2005.11.01 영화배급대행을 하고 극장부금액을 판권회사에 입금한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극장부금액의 입금이 지연되어 지급한 연체이자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것인바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당해 지연손해금을 지급이자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23, 2005.10.27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이 있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만기보장수익률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전환권 행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36, 2005.02.23 특수관계자에게 최고 이자율을 고정이자율로 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 약정한 이자 회수일 이전에 결산상 미수수익을 계상한 경우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385, 2005.02.03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손익귀속시기로 하여 과세함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442, 2004.11.25 재평가 결정 후 오류가 있다 할 지라도 당해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을 완료한 경우 정부가 재평가액 등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없음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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