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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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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과-724, 2009.05.19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특례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환급세액은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전446, 2009.05.12 청구인이 낚시어선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05, 2009.03.10 면세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구입한 고정자산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대전지법2008구합2387, 2009.02.04 사건 면세유 수급자들의 면세유 부정수급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세유가 어업과 무관한 용도로 부정 사용된 것에 관하여 10%의 가산세를 징수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64, 2009.02.02 관광유람선업 등록을 받은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선박 등 해상관광목적의 여객선박은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04, 2008.12.29 루크루즈선박 등 해상관광목적의 여객선박은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이 아닌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소비세과-2707, 2008.11.2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민 등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326, 2008.11.20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해상관광유람선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8-46, 2008.11.17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광3246, 2008.10.24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면세유류의 불법 공급과 관련된 판결문의 범죄일람표 등이 실제와 다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인정되므로 유류를 적법하게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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