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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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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부513, 2009.12.14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부1858, 2009.12.14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부2614, 2009.12.14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8부2614, 2009.12.14 청구법인이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지548, 2009.11.30 주유소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한 교통세를 추징하면서 정유사를 교통세납세의무자로 한 경우 주행세 납세의무자를 정유사로 한 것은 적법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광주고법2009누1319, 2009.10.08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 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감면세액과 교통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강릉지원2007구합819, 2009.09.11 면세유류에 해당하는 어업용 용도로 "나잠어업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 "나잠어업종사자의 수송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면세유류를 나잠어업종사자들의 수송용으로 사용한 것은 어업용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라 할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광주지법2008구합3784, 2009.07.02 원고들은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사건 각 면세유에 대한 감면세액 상당액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광2033, 2009.06.16 관리부실로 농·어민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어민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였으므로 쟁점 면세유류 부정유출량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관리부실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제처-09-133, 2009.05.22 부산광역시, 기획재정부 -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여객선박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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