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52, 2006.02.0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주식양수도에 있어서 보상차원의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분할지급하는 경우 이는 매매가액의 일부로써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74, 2005.12.16 법인이 타행이 발행한 담보물로 받은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귀속자 및 원천징수의무자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18, 2005.11.28 내국법인인 은행이 자기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공개매수로 매입함에 따라 사채권자인 외국법인이 동 사채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소득이며 이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원금과 액면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제93조 제1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19, 2005.10.26 독일은행 영국지점과 기계장치를 재임차하는 경우로 이것이 자금을 실질적으로 차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46, 2005.09.27 국내에서 발생하고 스웨덴 정부가 직접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45, 2005.09.27 이자소득의 계좌명의자가 외국인투자등록증, 투자등록신청서에 의해 오스트리아 정부임이 확인되지 않은 오스트리아 펀드는 이자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49, 2005.08.22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취한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의 사업, 인적용역,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188, 2005.08.16 시험문제의 저작권 및 관련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은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은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전1405, 2005.08.08 1. 쟁점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기계설치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계설치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금을 받은 과세기간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이 외국법인과의 합작투자와 관련하여 송금한 쟁점 금액(46백만원)을 비거주자가 제공...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65, 2005.06.20 중국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 중국에서 법인세액이 납부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