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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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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494, 2020.12.11 기각 AA조합과 수분양자들이 누죤조합의 채무불이행 혹은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 사이의 쟁점토지 사용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 선수임대료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2010~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에서 국가승소 판결이 있었으며,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과세의 근거가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73, 2020.12.11 기각 AA조합과 수분양자들이 누죤조합의 채무불이행 혹은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 사이의 쟁점토지 사용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 선수임대료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2010~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에서 국가승소 판결이 있었으며,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과세의 근거가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854, 2020.12.01 기각 쟁점②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지목(전)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에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촬영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항공사진 이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0541, 2020.11.11 국승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46, 2020.11.06 기각 청구종중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서식을 작성 제출하였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4133, 2020.10.19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71274, 2020.10.07 국승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에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하여 이미 원고에게 거주자로서 성립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4129, 2020.09.28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532, 2020.08.21 기각 청구종중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소득세법」제2조 제3항에서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 내지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법인 아닌 단체로 보아「소득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에...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45, 2020.07.2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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