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308, 2015.11.02 기각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보험상품의 계약소멸이 없더라도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에는 종전의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험계약에 따라 당기에 지급한 금액 중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은 보험금 지급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청구법인의 부채에서 쟁점책임준비금...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611, 2015.10.30 기각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이며,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CD/VAN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 분의 수익...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122, 2015.10.12 기각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인 점, 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자신의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전액을 수익금액으...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121, 2015.10.12 기각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인 점, 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자신의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전액을 수익금액으...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595, 2015.10.07 기각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이고,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VAN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05, 2015.08.21 기각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보험과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일종이므로 보험료 중 일부가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투자신탁의 형태로 운용된다 하여 변액보험 특별계정이 투자신탁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에서도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신탁재산에서 제외하여 보험회사의 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교...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406, 2015.06.30 경정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이고,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 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책임을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384, 2015.06.26 기각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이고, CD-VAN사업자는 청구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 분의 ...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462, 2015.06.25 기각 외환매매이익과 파생상품이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관련 규정의 제.개정이유를 고려할 때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2010.2.18. 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별지서식 부표에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은 “외환차익에서 외환차손을 차감”이라고 되어 있어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2015.2.3. 개정된「교육세법 시행...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015, 2015.06.24 기각 「교육세법」에서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보헙업자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업자를 열거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가를 받아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를 집합투자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법률상 집합투자업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과세하지 아니하... | 과세표준과 세율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