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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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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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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4서2861, 2015.06.08 기각 외국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2010.2.18.「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괄호의 “평가익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은 조문정리로 보이는 점,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별지 서식 부표]인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명세표를 보면 교육세 과세표...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4서1994, 2015.05.29 2010년 제1기 전의 통화파생상품 평가이익에 대해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교육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4서3770, 2015.05.18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4서3109, 2015.05.18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5서1082, 2015.05.12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4서2978, 2015.05.12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5서1517, 2015.05.06 기각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이고, CD-VAN사업자는 청구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 분의 ...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5서471, 2015.04.27 기각 청구법인이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쟁점용역을 제공한 주체이자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이고,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5서470, 2015.04.27 기각 청구법인이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쟁점용역을 제공한 주체이자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이고,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4서1810, 2015.04.21 기각 외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2010.2.18.「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괄호의 “평가익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은 조문정리에 불과한 점,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별지 서식 부표]인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명세표를 보면 교육세 과세표준...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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