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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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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3118, 2017.10.13 일부국패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2015년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동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손익과 통산되어야 하며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2318, 2017.09.28 국승 교육세법 시행령이 2015. 2. 3. 개정되어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위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 할 수는 없고, 위 평가손익은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0674, 2017.09.28 국승 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0574, 2017.09.08 일부국패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은 시행령 규정의 개정연혁, 외환매매손익과의 관계, 그간의 과세실무,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의 차이점, 이익에만 과세하고 손실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과세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파생상품평가손익도 포함한다고 봄이 옳다.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4928, 2017.08.30 국승 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2946, 2017.08.30 국승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으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거나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1013, 2017.05.26 일부패소 통화선도·스왑의 평가이익은 외환차손익과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6635, 2017.05.24 국승 ATM의 제조·운영업체는 은행이 그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3422, 2017.05.11 국패 2015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확인적 규정인 점, 교육세법은 거래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거래세가 아니라 거래차익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수득세인 점에 비추어, 평가손익 중 평가이익 부분과 평가손실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외환매매손익, 파생상품 등 거래손익을 통산하여 과세되어야 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89, 2017.04.13 기각 법령의 체계적 해석 및 제ㆍ개정이유 등을 고려해 볼 때 외환 등 거래손익에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기재부 예규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 점, 별지 서식에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을 “외환차익 - 외환차손”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2.3.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 과세표준과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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