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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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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1, 2016.06.01 법인(피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으로 자산 및 부채를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 등 개별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의 시가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335, 2016.05.16 기각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평가손익이「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외거래와 관계 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평가손익은 청구법인이 제3자와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손익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 ...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0426, 2016.04.29 국승 CD-VAN사업자는 은행에게 ATM을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6서613, 2016.04.18 기각 외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2010.2.18. 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별지 서식 부표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명세표를 보면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은 “외환차익 - 외환차손”으로 되어 있어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2.3. 개정된 「교육세...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10, 2016.02.25 기각 외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2010.2.18.「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괄호의 “평가익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은 조문정리로 보이는 점,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별지 서식 부표]인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명세표를 보면 교육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749, 2016.01.27 기각 외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2010.2.18. 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별지 서식 부표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명세표를 보면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은 “외환차익 - 외환차손”으로 되어 있어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2.3. 개정된 「교육세...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346, 2016.01.07 경정 파생상품 등이 청산되는 경우 거래손익으로 전환되면서 교육세가 과세되므로 직전 과세기간 말 평가이익으로 과세된 부분이 거래손익에서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점, 2004.12.3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취득한 유가증권의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149, 2015.12.09 기각 외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2010.2.18.「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괄호의 “평가익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은 조문정리로 보이는 점,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서식 부표’인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 과세제외ㆍ비과세명세표를 보면 교육세 과세...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117, 2015.12.08 기각 외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2010.2.18.「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괄호의 “평가익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은 조문정리로 보이고, ‘별지 서식 부표’인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명세표를 보면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은 “외환차익 - 외환차손”으로...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부산고법2015누21414, 2015.11.0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실제 주대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구분계상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 과세표준과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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