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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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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160, 2018.11.28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하는 ...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125, 2018.11.28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하는 ...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8구3112, 2018.11.28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하는 ...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84, 2018.11.27 기각 법령의 체계적 해석 및 제·개정이유 등을 고려해 볼 때 외환 등 거래손익에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기재부 예규도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하여 외환 등 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없다고 해석한 점, 별지 서식에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을 “외환차익 - 외환차손”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평가손익이 ...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372, 2018.11.02 기각 쟁점이차보전금은 청구법인의 대출행위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실질은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대출이자율을 결정하고 융자금 회수에 대한 책임 등을 부담하는 등 중소기업 등에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출용역을 제공하고 단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하는 만큼의 이자(이차보...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569, 2018.11.02 기각 쟁점이차보전금은 청구법인의 대출행위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실질은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대출이자율을 결정하고 융자금 회수에 대한 책임 등을 부담하는 등 중소기업 등에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출용역을 제공하고 단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하는 만큼의 이자(이차보...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717, 2018.10.26 기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쟁점보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하는 ...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395, 2018.10.18 기각 이차보전대출은 청구법인이 손익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영업활동의 일종이고, 사전 약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확정된 이자를 중소기업과 지자체로부터 나누어 지급받는 형태의 대출이므로 이차보전금을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차보전금은 그 수혜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임을 지자체가 공고한 공고문에 의하여 명확하...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85, 2018.10.17 기각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고, 외환 등 거래손익과 통산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 점, 2010.2.18. 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별지 서식 부표]인 계정과목별 수익금액?과세제외?비과세명세표에 따르면,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은 “외환차익-외환차손”의 산식으로 되어 있...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47, 2018.10.17 기각 이차보전금은 그 실질적인 귀속자는 중소기업이고 청구법인은 단지 저리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에게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을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업무대행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에서 이차보전금을 국고보조금으로 보기 어렵고, 이차보전금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된 채무이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사전 약정된 금리 차액을... | 과세표준과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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