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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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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3927, 2017.03.09 국승 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6271, 2017.03.09 국승 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3531, 2017.03.09 국승 경정거부처분한 금액을 넘어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평가손익에 통산할 수 없고,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으로 볼 수도 없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7809, 2017.03.09 국승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가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26, 2017.02.09 기각 쟁점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영업수익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평가손익과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은 통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378, 2017.02.09 기각 20◇◇년 제◎분기의 파생상품거래이익을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평가손익과 통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1358, 2017.01.13 국승 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196, 2017.01.02 기각 쟁점평가손익은 청구법인이 제3자와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손익으로「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영업수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외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및 제ㆍ개정이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대법원2016두51948, 2016.12.29 CD-VAN사업자는 은행에게 ATM을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4869, 2016.12.09 국승 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함. | 과세표준과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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