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질의회신 | 법인46012-3884, 1998.12.11 부실종합금융회사의 영업 및 계약을 양수하여 사실상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사청구 | 감심1998-247, 1998.08.11 고급사진기는 개당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사진기로서, 법령상 과세제외대상이 아닌 한 성능, 인화방식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즉석스티커 자동사진판매기는 사진기로 분류되며 1대당 판매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과세제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본 처분은 타당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법인46012-1960, 1998.07.16 수입이자 중 부도 등으로 결제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법인46012-255, 1998.02.02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는「법인세법」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법인46012-2343, 1997.09.04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중 보험료의 계산은 교육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법인46012-1203, 1997.04.30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교육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부동산임대 등의 수입임대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법인46012-414, 1993.02.20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의거 잡수입 처리하는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법인22601-3463, 1988.11.25 수정신고납부하는 교육세(가산세 제외)의 손금귀속시기는 수정신고세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단기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