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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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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22, 2018.09.27 기각 청구법인은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 적격합병(분할)의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교육세의 경우에도「법인세법」동규정의 취지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이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교육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이를 준용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21, 2018.09.27 기각 청구법인은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 적격합병(분할)의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교육세의 경우에도「법인세법」동규정의 취지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이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교육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이를 준용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425, 2018.09.17 기각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상이자와의 차액을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것이지 청구법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점,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8-22, 2018.08.29 각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과세사업자이며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이므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239, 2018.07.02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를 말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사청구 | 감심2016-930, 2018.05.31 기각 쟁점 평가손익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되는지 및 해당된다면 쟁점 평가손익을 외환 평가손익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사청구 | 감심2016-686, 2018.05.31 기각 쟁점 평가손익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되는지 및 해당된다면 쟁점 평가손익을 외환 평가손익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61, 2018.02.22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교육세법」제5조제1항제1호의 금융 ㆍ 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76, 2017.12.15 기각 2010.2.18.「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의2를 신설하여「서민금융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 그 전에는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서민금융진흥원에 시효완성휴면예금을 출연하여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제3호의2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0631, 2017.10.13 국패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2011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다른 계정과목 즉 외환차손익, 외환평가손익, 파생상품거래손익 등과 모두 통산하여야 한다. | 과세표준과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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