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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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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71, 2019.12.06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70, 2019.12.06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0240, 2019.11.22 국패 보험대리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적도 없는바, 금융투자업자가 보험대리점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보험대리점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8742, 2019.11.13 국패 원고들은 비록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들이 보험대리점업자로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위 수익 상당액에 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자로서 교육세를 납세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3013, 2019.11.08 일부국패 은행은 은행의 지위와 보험대리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보험대리점을 겸영한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32, 2019.10.15 각하 ◇◇◇이 쟁점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에서 법인등기부상 존재하지 않는 부회장으로 근무하였고 영화투자·배급과 임원선임 등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은 대내외적으로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사실상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13, 2019.10.15 기각 ◇◇◇이 쟁점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에서 법인등기부상 존재하지 않는 부회장으로 근무하였고 영화투자·배급과 임원선임 등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은 대내외적으로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사실상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717, 2019.10.10 기각 2015.2.3. 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고 외환매매손익이나 파생상품손익과 통산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7445, 2019.10.01 국패 소멸시효 완성채무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라 전부 교육 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금융기관이 서민금융법에 따라 휴면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만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38, 2019.09.26 기각 쟁점규정에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책임준비금 적립의무의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고, 쟁점규정이 2010.2.18. 대통령령... | 과세표준과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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