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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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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1471, 2016.12.09 국승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으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않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0692, 2016.12.01 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 이 사건 제2처분 중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부과처분은 무효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5744, 2016.11.24 국승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차감된 책임준비금도 포함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5광5452, 2016.09.13 기각 출자전환 이후 주식병합에 따라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747, 2016.09.12 취소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이자수익은 「교육세법」제5조 제3항에 따라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국세기본법」제20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이 존중되어야 하는 점,대출부대비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을 해석한 금융감독원의 해석사례에는 대출부대비용은 비용부담의 결과...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527, 2016.09.06 기각 신용보증약관에서는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은행여신거래에 대한 대출거래약정 내용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보증인에 불과한 보증기관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교육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5143, 2016.09.06 국승 CD-VAN사업자는 은행에게 ATM을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160, 2016.07.11 교육세 과세표준(이자수익) 산정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된 ‘대출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941, 2016.06.29 기각 쟁점평가손익은 청구법인이 제3자와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손익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영업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외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및 제ㆍ개정이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3029, 2016.06.24 국승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차감된 책임준비금도 포함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표준과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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