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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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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249, 2021.03.05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비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5088, 2020.12.30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개발활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93, 2020.12.29 방위산업 분야에서 부체계업체가 주체계업체와의 납품계약 충족을 위해 수행한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연구 수행의 책임과 위험, 결과의 귀속에 따라 공제대상을 판단하는 것임. 또한, 주체계업체가 부체계업체의 제품을 구입하여 연구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연구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연구의 목적, 재료의 사용방식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5280, 2020.12.07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고, 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특령 제9조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906, 2020.12.0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적용 배제한 정부출연금을 중도 포기의 사유로 전액 반환한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이 동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858, 2020.11.26 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하면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쟁점건물은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건물을 건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건설회사와 쟁점건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표준도급계약서에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를 건설회사에 일괄도급하여 건설한 후 분양...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869, 2020.11.20 기각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및 사업이력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을 여력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쟁점사업 전체 공사비 중 일부에 불과하고, 만약 청구주장대로 총괄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면 추계조사결정이 아니라 실제 발생된 필요경비를 확인...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58, 2020.10.15 기각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주식을 재평가(평가 전 3년간 결손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면, 쟁점주식은 1주당 ○○○○원에 미치지 못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아니어서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정의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5162, 2020.10.08 국승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고철 등과 같은 부산물을 판매하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48, 2020.09.21 삭제 내국법인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는 임상시험(전임상시험~임상 3상 시험)은 조세특례제한법 2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기존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의 경우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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