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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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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8847, 2021.09.10 국패 이○○, 박○○, 강○○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 명의를 대여해 준 자들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17. 10.경 내지 11.경 전후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85, 2021.09.02 기각 이 건 법인 설립 및 증자 당시에 납입한 주금도 000 및 이 건 법인 명의로 차입된 것이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금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000은 쟁점주식의 명의 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069, 2021.07.29 특정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그에 따른 비과세, 감면 또는 중과세는 취득의 주체가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여부 등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에 충족해야하는데, 과세대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이 아닌 그 과점주주에게는 이러한 과세요건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과점주주 B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065, 2021.07.29 甲이 ㈜B(주식발행법인)에 대해 소유하고 있던 지분 100%를 ㈜A가 甲으로부터 무상 이전받는 경우, 당초 ㈜B의 주주가 아닌 ㈜A가 특수관계에 있는 甲의 지분 100%를 이전받은 것으로 주주 甲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집단 전체의 지분변동이 없는 상태이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064, 2021.07.29 과점주주가 된 시기와 취득시기 간 선후관계에 따라 취득세 부담 범위가 달라지는데 단순한 일자 비교만으로 선후관계를 판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시각’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된 시기나 취득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51, 2021.07.28 기각 쟁점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2018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청구인이 2018.12.27. 출자전환을 이유로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어야 할 주식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9-713, 2021.07.23 기각 ① ○○과 청구인 등 3인이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 ○○의 주식발행법인 출자가 필요한지, ②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일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이 맞는지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제주지법2021누1246, 2021.07.21 국패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개발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전·후로 위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개발 총주식의 비율은 90%로서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25, 2021.07.05 기각 주식변동관계를 판정함에 있어 수정신고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청구인의 배우자 홍석구가 박영임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가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022, 2021.06.30 기각 ① 경기도 안산시장과 충청남도 아산시장은 각 그 납세고지서를 2020.8.10.을 지나 송달한 사실이 우편물종적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경기도 안산시장과 충청남도 아산시장이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②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의 주식만 과점주주 과세 제외 대상으로 한정하고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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