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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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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994, 2006.11.20 선하증권에 따르면 일부 대금결제가 이루어져 정상적 무역거래라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할 청구외 법인의 국내원천이자소득이 아니라 인정되는바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316, 2006.11.13 프랑스 거주자가 한국은행이 원화로 발행한 통화안정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29, 2006.10.24 스웨던법인이 지급받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11, 2006.10.19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방법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66, 2006.09.20 분할법인이 영업권 중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한 경우 별도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740, 2006.09.15 무역거래에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hipper"s Usance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인바,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740, 2006.09.13 무역거래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hipper"s Usance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Shipper"s Usance 중 정상적 무역거래인 백금거래분에 대하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52, 2006.09.12 브라질 정부로부터 이자소득을 수취함에 있어 이자소득이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86, 2006.04.05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741, 2006.03.17 유상증자 후 만기까지 청구법인 주가추이를 보면 ○○○은 이익은 물론 손실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만기 직전까지 유지한 것은 청구법인과의 이면약정으로 3년 동안의 확정된 이자를 보장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면약정에 의해 환매조건부거래를 하였다 인정되므로 주식거래 및 옵션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이자소득세를 ...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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