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32, 2020.06.09 공동조직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공통비용을 선 지출한 후 계열사 부담분에 대하여계열사로부터 수취한 공통비정산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084, 2020.05.28 각하 청구법인이 201x.x.xx.자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201x.x.xx.)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202x.x.xx.)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636, 2020.04.28 삭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외환매매손익을 산정하는 경우 외환평가손익을 반영하지 않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1986, 2020.04.23 국패 (1심 판결과 같음)서민금융법에 따라 출연한 금액과 마찬가지로 출연하지 않고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9299, 2020.01.31 국승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74, 2020.01.20 기각 쟁점규정에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책임준비금 적립의무의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고, 쟁점규정이 2010.2.18. 대통령...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90145, 2019.12.20 국승 적격합병·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자산 중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이 정한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075, 2019.12.06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036, 2019.12.06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72, 2019.12.06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 과세표준과 세율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