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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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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울산지법2020구합7799, 2021.12.09 국승 ▣ 회사 설립시 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명의신탁한 주식의 취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닌지 또는 박○○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박○○이 발기인 자격으로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원고와 박○○ 사이에 주식의 명의신탁 및 해지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두48342, 2021.11.25 국패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개발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전·후로 위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개발 총주식의 비율은 90%로서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85, 2021.11.23 경정 쟁점법인은 2018년 2월경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및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장부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로 삼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계정에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뿐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해 지출한 금액, 이 건 토지 지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등도 계상되어 있는...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20, 2021.11.23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27, 2021.11.03 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발행 주식을 ㅇㅇㅇ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와 같은 사실이 판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36, 2021.10.19 취소 청구인들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면서 그 대지지분인 쟁점토지를 함께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인 2020.6.9.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취득세 등은 환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440, 2021.10.07 경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지분율의 증가분인 0.35%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3557, 2021.09.17 국승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건설이 ○○그룹의 계열회사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74, 2021.09.16 기각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70%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5884, 2021.09.16 국승 원고는 주식명의신탁으로 자신의 지분을 49%로 설정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존재로 배당이 실시되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합산 과세 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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