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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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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7519, 2020.10.23 국패 보험대리점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보험대리점의 지위에서 취득한 수익이고, 금융투자업자로서 영위하는 금융투자업무나 이에 부속하는 업무에서 얻은 수익이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사청구 | 감심2020-1182, 2020.09.17 기각 이 사건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8055, 2020.09.09 국패 수수료 등의 수익이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표에서 정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는 ‘금융·보험업자’를 정의하면서 ‘금융·보험업자’에 보험대리점 업무를 경영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바,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는 자의 지위에서 얻은 수수료 수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대법원2017두30290, 2020.09.03 국승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발생한 보험금등 지급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86, 2020.09.01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계상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709, 2020.08.25 기각 피합병법인이 201x년 제x기에 대한 교육세 신고시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양도차익으로 산정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유가증권 등에 대한 처분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서면법인-1624, 2020.08.21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82, 2020.08.21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과세표준 산정 시 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976, 2020.08.11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계상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160, 2020.07.09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이며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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