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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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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1336, 2022.07.21 기각 ①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법인 설립 시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② 2017. 3. 23.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15, 2022.07.2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거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없고, 쟁점주식을 환원하기 전까지 상당 기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138, 2022.07.07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주주가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주주들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0두8669, 2010.9.30.), - 이후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 바, 이 때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증가분은 주식 취득 후의 비율 1...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18, 2022.07.06 기각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타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을 거짓 양도형식을 빌어 일부는 본인에게 환원하고 일부는 자녀에게 우회증여 한 경우로 주식 재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13, 2022.05.18 기각 청구법인은 2019.2.28.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기존 과점주주와 별개로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문언해석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04, 2022.05.18 기각 승계조합원은 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기존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존조합원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을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86, 2022.05.18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 이후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76, 2022.05.12 취소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의 명칭과 납세자번호를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의 것으로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납세고지서상의 표시는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부과처분의 취소로 결정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95, 2022.04.07 기각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금융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19, 2021.12.28 취소 청구인은 당초 본인 소유였던 쟁점주식을 신덕호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당초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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