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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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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69, 2023.04.10 기각 일련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들 사이에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명의신탁확인서, 지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과거 금전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1이 청구인2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것이라는 주장이 입증된것으로보기어려운 점,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상 20.8.1. 주식대금을 미지급할경우 계약이무효화된다고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526, 2023.04.10 기각 비교대상주택 매매계약일은 쟁점주택 양도일과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고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같은 단지에 속하여 위치, 층고, 주변환경 등에 따른 차이는 공동주택가격에 반영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주택 매매가액을 쟁점주택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24, 2023.04.06 기각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한 수용과정에서의 감정평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그 시가는 당초 양도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219, 2023.03.22 기각 당초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감사원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에 따라 처분청이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24, 2023.03.16 기각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한 수용과정에서의 감정평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그 시가는 당초 양도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583, 2023.03.16 기각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쟁점양도 당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서 소득법§97조의2②2호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하여 소득법§97의2①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338, 2023.03.14 재조사 (쟁점①)상증법§63①1호가목및영§54에서 비상장주식의일반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상증령§55①·②및 칙§17의23호나목에서 평가기준일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등은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현물출자는 지급의무가확정되지않은부채(이연법인세, 재고자산충당금)를 반영하여 실시되었으나, 위 조항에의하면 지급...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48, 2023.01.18 기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대금청산일에 더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85, 2023.01.18 기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대금청산일에 더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29, 2023.01.04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는 동일한 단지가 아니고 공동주택가격 차이도 5% 이상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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