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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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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8717, 2012.09.07 지급보증채무 중 이자채무를 변제한 지급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지급금을 아일랜드 특수목적법인에 지급한 주체는 원고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대상이라곱 hs 사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353, 2012.07.27 반독점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법원 등에 집단소송이 계류 중인 내국법인이 화해계약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경우 합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3088, 2012.07.06 미국 현지법인의 수출환어음 결제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출환어음 연장환가료 및 지체료는 현지법인으로부터 구상받은 것에 불과하여 국외원천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734, 2012.04.17 청구법인이 수행한 국외제공용역은 국내제공용역과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관리용역 형태로 시행사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본 사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36, 2012.01.25 정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거주자 등이 호주 지방채권에 투자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493, 2011.12.16 청구법인이 주채무자인 해외자회사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여 실제 쟁점 이자금액을 지급한 이상이는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525, 2011.11.02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국내에서 비과세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1-105, 2011.06.16 청구인이 말레이시아 수출입은행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를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223, 2011.05.20 국내모회사가 지급보증한 이후 해외자회사가 파산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내모회사가 차입금과 미지급이자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43, 2011.01.31 몽골 거주자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은 5%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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