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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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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44, 2021.06.23 경정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의 경우 청구할인이나 포인트할인과 달리 특정 카드로 결제 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경우 결제 당시부터 현장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카드수수료 ...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59, 2021.06.02 경정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의 경우 청구할인이나 포인트할인과 달리 특정 카드로 결제 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경우 결제 당시부터 현장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카드수수료 ...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63, 2021.05.18 경정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할인비용분담액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관련 분담비용은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교육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사청구 | 감심2019-841, 2021.05.13 기각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11, 2021.03.17 경정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청구법인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은「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대법원2020두54098, 2021.02.25 국패 (심리불속행) 은행의 보험대리점 업무에 대한 교육세 과세 불과 (원심 요지) 은행의 보험대리점 업무에 대한 교육세 과세 불과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004, 2021.01.29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불포함됨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대법원2020두49485, 2021.01.14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51, 2020.12.29 기각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배당금, 수수료, 유가증권의 매각익 등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밖에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등을 수익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으로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278, 2020.11.03 세법상 ‘매출에누리’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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