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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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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재이46014-4410, 1993.12.11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허가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재일46014-4651, 1993.12.01 양도·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 없을 때 토지등급은 재산세제 과세대장상 등재된 토지등급,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등급, 이것이 없으면 당해 토지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을 순차 적용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재이46014-4291, 1993.12.01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며 1989.12.31. 현재 토지소유자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재이46014-3816, 1993.10.28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재이46014-3815, 1993.10.28 무허가 주택으로서 무허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1990.1.1. 이전부터 거주해 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광주고법92구670, 1993.09.23 아파트 피분양자들의 사실상 잔금지급일도 주택은행이 분양회사에 융자하였던 민영주택자금은 분양주택 구입자금으로 대환이 사실상 이루어진 날로 보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재일01254-2937, 1992.11.2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소득세법」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재산01254-1470, 1989.04.20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등급은 취득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단,「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88-34, 1988.02.29 별장용 건축물 해당 관리사 재산세 중과세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86서828, 1986.08.14 임차인의 재산세부담액은 임대인의 총수입 산입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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