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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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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788, 2013.12.30 기각 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세제혜택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SICAV는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787, 2013.12.30 기각 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세제혜택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SICAV는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786, 2013.12.30 기각 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세제혜택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SICAV는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785, 2013.12.30 기각 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세제혜택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SICAV는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18, 2013.09.16 우리나라에서 쿠웨이트 정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2010.12.27. 발효된「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의정서」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2011.1.1.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840, 2013.07.19 삭제 브라질 정부가 소유하는 금융기관인 브라질은행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브라질은행의 케이만군도지점이 채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에는「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7항에 따라 케이만군도에서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158, 2013.05.16 브라질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138, 2013.05.07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외면적으로는 통상의 주식거래를 하면서 내국법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미래의 일정시점에 풋옵션을 행사하여 당초의 주식매입가격에 약정이자 상당액(행사이익)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를 통하여 얻는 이익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87, 2013.03.27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거주자가 역외(해외)에서 취득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31734, 2012.11.23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이므로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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