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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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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144, 2016.05.18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24, 2016.05.16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인지 여부는 합병등기일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56, 2016.04.08 “합병법인 등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요건 중 주식 등의 가액에는 우선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59, 2016.03.24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의하여 보유하게 된 피합병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과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9693, 2016.02.18 국승 모자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모회사인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소유의 국내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은 구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6, 2016.01.21 불공정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191, 2016.01.13 비적격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가액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0, 2016.01.08 피합병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적격합병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합병시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75, 2015.12.21 주권상장법인 간 적격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하고 자본시장법이 정한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한 경우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한 그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671, 2015.12.01 경정 쟁점합병은 합병대가의 80% 이상이 주식으로 교부된 적격합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쟁점총괄합의서에서 피합병법인이 부담하는 총부채가 ＊＊억원에 미달할 것을 전제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대금을 ＊＊억원으로 정하였고, 피합병법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총부채가 ＊＊억원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해당 차이금액을 가감하기로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의 전자...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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