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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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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591, 2014.06.13 완전자회사("합병법인")가 완전모회사("피합병법인")를 합병하여,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자산조정계정 및 유보 승계액은 각각 소멸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27, 2014.04.02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471, 2014.04.01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할 수 있고, 취득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하며, 합병 후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부터 처분하는 것으로 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1, 2014.03.18 2013년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20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IFRS)에 따라 2011년 자회사가 연결대상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던 자산을 자본잉여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모회사는 해당자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를 적용할 수 있음.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과세자문 | 법규과-180, 2014.02.18 완전모·자회사간의 합병에 대해「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 완전모·자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422, 2013.12.31 물적분할로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다시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912, 2013.12.30 기각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및 법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간 합병"인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외국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이 이전된 쟁점주식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자산...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과세자문 | 법규과-1306, 2013.11.29 내국법인이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599, 2013.11.21 기각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합병은 이월결손금의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공제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처분청이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03, 2013.10.31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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