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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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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16구합20557, 2017.09.19 국승 이 사건 합병은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5-346, 2017.09.14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영업권이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영업권을 과세한 것이 비과세관행과 신의칙에 위배한 것인지 여부 등이다.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23, 2017.09.06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693, 2017.08.10 취소 쟁점합병매수차손은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39822, 2017.07.27 국승 (원심 요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문하고 자산주증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음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473, 2017.06.30 귀 사의 업무용 자동차 및 철도차량의 취득이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및 제63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9, 2017.06.22 피합병법인의 임대 사업장을 합병 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합병법인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는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007, 2017.04.25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같은 항의“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832, 2017.03.29 기각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자기주식 소각이익과 달리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점, 2009.2.4.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호의2에서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의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020, 2017.03.29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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