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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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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30, 2021.05.18 불공정합병의 경우 합병교부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174, 2021.04.29 내국법인이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받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697, 2021.03.23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 등「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쟁점규정 단서에 해당하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법인세법」제44조의3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귀 문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합병일 1개월 전의 근로자 수 80% 유지가 불가한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707, 2020.12.24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매각 및 철거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처분손실은 공제 제한 없이 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0538, 2020.11.25 국승 이 사건 분할은 개정 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충당금 잔액은 개정 전 법인세법령에 따라 이 사건 분할이 있었던 2011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949, 2020.11.16 분할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페지하는 경우 폐지사업부문이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라도 법인령§84⑤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91, 2020.10.30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125, 2020.10.21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승계 받은 이후에 해당 승계 받은 주식 발행 법인을 합병하면서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13, 2020.10.13 기각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흡수합병을 배제하고 ◎◎◎아시아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청산분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이 사건 청산분배금에서 차감되는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은 ◎◎◎아시아의 쟁점지분 취득가액인 액면가액으로 판단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92, 2020.09.28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적격인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합병등기일 이전 2년 내 포합주식”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때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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