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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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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43, 2017.03.20 적격합병법인의 합병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중 이월된 처분손실이 내재손실이 아닌 경우 2017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손금산입 가능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776, 2017.03.18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구3257, 2017.03.02 경정 합병시 익금산입대상인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을 초과할 수 없고,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그 취득시기에 관계 없이 합병교부금으로 하여 합병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 합병차익을 초과한 쟁점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83, 2017.02.02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4, 2017.02.02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해당 여부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7, 2017.01.24 균등유상증자 참여 후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산정방법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11, 2017.01.11 벤처기업이 일반기업에 흡수 합병된 이후 합병신주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7411, 2016.11.15 국패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ㅇㅇㅇ를 흡수합병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상 주식거래를 선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양수도 및 합병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75, 2016.11.09 합병당사법인간에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월결손금을 승계함에 있어 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418, 2016.11.09 적격합병 시 사업영위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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