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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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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93, 2018.02.11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며, 이 경우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45, 2018.01.12 불공정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261, 2017.12.18 「지방세법」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시설물이「법인세법」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합병에 따른 일반시설물의 세율에서「지방세특제한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을 공제할 경우 과세할 수 있는 세액이 없으므로「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1984, 2017.12.13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라 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8, 2017.12.11 합병법인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방식으로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합병포합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22, 2017.12.11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31, 2017.11.20 취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할 당시에는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는 주식양도에 대한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이 없었던 점, 2013년 신설된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2호에서 “적격합병이라면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상법」제235조와 법인전환시 양도소득...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484, 2017.11.03 기각 과거의 적격합병에 적용된 합병당시의 사후관리 규정에 대하여 후행 적격분할로 인하여 적용될 분할당시의 법령에서 적용 또는 배제에 대하여 규정하거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합병과 관련한 과세이연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당시「법인세법」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관련규정에서 합병·분할시 합병법인이나 분할신설...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1724, 2017.10.17 국승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금의 형식을 빌려 지급한 금원은 그 실질이 합병대가 또는 양도대금이라 할 것이고, 합병대가 역시 명확하게 특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16구합20557, 2017.09.19 국승 이 사건 합병은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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