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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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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2-414, 2012.11.30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이전을 위해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공장 부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1740, 2012.11.08 합병법인인 원고가 피합병법인에게 합병 당시 영업권 취득 명목으로 어떠한 대가를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66, 2012.10.26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 판단기준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80, 2012.04.20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야「법인세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81, 2012.03.13 2010.7.1. 이후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에 가산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48, 2012.02.02 내국합병법인이「법인세법」제44조 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하여 승계받는 경우 조세부담율 계산시 "당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를 승계받기 전 사업연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8, 2012.01.27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합병함에 있어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의 80% 이상 요건에 대한 판단시 주식가액의 산정방법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47, 2011.12.29 선물투자업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 거래소에 적립하고 있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기금은 승계한 고정자산이 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39, 2011.12.28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지배주주 등 배정비율은 각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1누26284, 2011.12.15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는 감가상각대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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