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구576, 2013.09.04 외국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 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등 과세처분의 타당여부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28, 2013.08.01 적격합병의 사업계속성 요건 판단에 있어 장기금융상품 등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임. K-IFRS의 역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할 재무상태표 등은「상법」상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으로서「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7, 2013.05.24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5에 따라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564, 2013.05.16 합병포합주식에 대해서는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012년 2월 2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는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16, 2013.05.08 「법인세법」제44조 제2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4조의 3(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과세자문 | 법규과-180, 2013.02.18 완전모·자회사간의 합병에 대해「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 완전모·자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2-506, 2013.02.05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와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00, 2012.12.24 합병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의 상태로 합병하였으나 임차를 위한 광고, 홍보, 유지 및 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임대를 위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업에 사...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세과-705, 2012.12.20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법인세법」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2-445, 2012.11.30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임대에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없이 계속하여 해당 제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