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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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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83, 2002.05.14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203, 2002.02.04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643, 2001.11.30 삭제 분할신설법인이「법인세법」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법인의 설립 후 또는 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2297, 2001.07.2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693, 2001.05.08 기준부채비율은 각각의 기준부채비율 산정일에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채권·채무액을 상계한 자산 및 부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0, 2001.01.11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을 지급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가액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525, 2000.11.29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85, 2000.04.06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84, 2000.04.06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83, 2000.04.06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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