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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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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05, 2016.11.02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 시 제외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203, 2016.09.22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에서 가산하는 법정기부금과 차감하는 법정기부금액은 모두 동일하게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전단의 법정기부금은 지출액으로, 후단의 법정기부금은 손금산입액으로 달리 적용할 근거가 없는 점, 쟁점법정기부금을 손금산입액으로 해석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715, 2016.09.21 기각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평가한 것을 부적절한 평가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217, 2016.09.12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34, 2016.09.12 「법인세법」제46조의2제2항과제3항은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70, 2016.08.24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495, 2016.07.25 기각 쟁점영업권은 그 자체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세법상으로도 자산성이 인정되는 영업권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인식함과 아울러 영업권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2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한 것인 만큼 쟁점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한 사...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광558, 2016.07.05 취소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원칙적으로 합병평가차익(익금 대상)이 발생하지 않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이 합병대가보다 많아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는 점, ◇◇◇◇◇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현재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미래가치)를 보면, 상증법상 영업권 평가방...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619, 2016.06.22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 등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1, 2016.06.01 법인(피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으로 자산 및 부채를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 등 개별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의 시가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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