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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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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판례 | 대법원2017두62488, 2021.09.09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하 ‘이 사건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2010년 및 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포함된 다른 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285, 2021.08.23 기각 구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외환평가손익을 통산한다는 명문규정 없이 외환매매손익만을 규정하고 있다가 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된 부칙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교육세법 시행령」제4호 제1항 제5호 나목의 개정내용은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2015년 「교육세...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사청구 | 적부2021-36, 2021.08.11 외환평가손익은 구 쟁점규정 제5호 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구 쟁점규정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36, 2021.08.10 기각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외환평가손익을 통산한다는 명문규정 없이 외환매매손익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2010년 교육세법 시행령의 [별지 서식 부표]인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명세표에 의하면,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은 ‘외환차익-외환차손’의 산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0광8099, 2021.08.10 취소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이전을 통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교육세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금액의 항목으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양도자산의 ‘시가’에서 그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함으로써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730, 2021.07.02 경정 상품직접할인 중 현장할인의 경우 카드사용고객이 특정 카드로 결제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그리고 즉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총액주의에 따라 교육세 수익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직접할인(현장할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바, 쟁점할인비용분담액 중 ...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588, 2021.06.29 경정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의 경우 청구할인이나 포인트할인과 달리 특정 카드로 결제 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경우 결제 당시부터 현장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카드수수료 ...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724, 2021.06.29 경정 상품직접할인 중 현장할인의 경우 카드사용고객이 특정 카드로 결제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그리고 즉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총액주의에 따라 교육세 수익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직접할인(현장할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바, 쟁점할인비용분담액 중 ...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110, 2021.06.24 경정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의 경우 청구할인이나 포인트할인과 달리 특정 카드로 결제 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경우 결제 당시부터 현장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카드수수료 ...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27, 2021.06.23 경정 직접할인 중 현장할인의 경우 청구할인이나 포인트할인과 달리 특정 카드로 결제 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경우 결제 당시부터 현장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카드수수료 ... | 과세표준과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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